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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FTC 암호화폐 규제권, ICO 업체와의 소송전서 판가름?

노윤주 기자 yjro906@dailytoken.krJune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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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빅코인(My Big Coin)의 항소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은 마이빅코인의 항소심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CFTC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CFTC는 랜달 크레터(Randall Crater) 마이빅코인 설립자와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CFTC는 마이빅코인 관계자들이 약 600만 달러(약 64억9000만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이빅코인은 CFTC의 암호화폐 규제권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마이빅코인 측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솜, 밀과 같이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고 선물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역시 아니다"라며 "때문에 CFTC는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이빅코인은 선물이 아니고 관련 파생 상품 거래도 없기 때문에 CFTC의 규제 범위 밖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의 눈은 마이빅코인의 항소심 결과에 쏠리고 있다. 법원이 마이빅코인의 주장대로 CFTC규제권을 부정한다면 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 칼날을 빼들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마이빅코인은 사기 혐의도 벗게 된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CFTC는 이번 항소심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들은 지난 1월 마이 빅 코인을 기소하며 "파생상품거래법을 위반하는 사기 행위들을 활발히 단속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을 꾸준히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윤주 기자 yjro906@dailytok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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