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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시간주 '블록체인 기록 수정하면 중징계' 법안 발의

노윤주 기자 yjro906@dailytoken.krJune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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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의회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커트 벤더워(Curt VanderWall)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관련 법안 두 개를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하우스빌 6257(HB6257)' 법안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공개 기록물을 바꾸고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들 경우, 또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징역 14년 이하의 중죄로 기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인 '하우스빌6258(HB6258)'은 분산원장(DLT)의 법적 정의를 다루고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통화를 생성, 규제하고, 자금 이체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통화'라고 규정했다.

 

현재 두 법안은 미시간주 의회 법률위원회(CLAJ)에 제출된 상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9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노윤주 기자 yjro906@dailytok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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